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김용민 / 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.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급조된 개혁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개혁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한 방안이라는 평가까지 다양합니다.
일각에서는 조국표 검찰 개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민관 조직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방향성과 세부 과제를 제시해 왔습니다.
공식화된 검찰 개혁 정부 안이 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얼마나 다른지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제2기 법무,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자리해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김용민]
안녕하세요?
안녕하세요. 지금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이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기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더군요.
[김용민]
맞습니다.
1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?
[김용민]
크게 두 가지 정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인적 구성이랑 그다음에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명망가 위주의 인적 구성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하면, 성격이. 지금 2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형으로서 그리고 또 내부 구성원,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구성원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했습니다.
그리고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1기 검찰개혁위에는 아무래도 법 개정까지 고려해서 큰 방향에서의 개혁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고들이 나간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들,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1기의 활동 결과는 결국 지금 사법개혁법안들로 표현되는 법안 내용 그리고 또 부처간 조율 과정에 이미 상당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?
[김용민]
맞습니다.
그 후속 작업들을 지금 2기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? 7일로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장관 발표 전날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또 6개 신속 과제. 이것들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.
[김용민]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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